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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사 이야기111

조국 부인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기소 (起訴) 뜻 기소 (indictment)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소추라고도 한다. 기소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소편의주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가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6일)밤 10시 50분.. 2019. 9. 7.
조국 버닝썬 윤총경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버닝썬 논란' 당시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착 의혹을 빚은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에 나란히 찍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활동하고, 윤 총경은 민정수석실 비서관실에 파견된 시기입니다. 사진이 촬영된 당시 윤 총경은 비서관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버닝썬 사태가 터졌습니다. 버닝썬 문제는 경찰의 유착비리, 권력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을 근거로 윤 총경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실세가 조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2019. 9. 6.
황교안 자녀 장관상 논란 정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한국당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9월5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는 ‘황교안자녀장관상’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수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3일 조씨가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받은 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동양대 사무실, 정 교수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지지층은 .. 2019. 9. 5.
조국 아들 조원(브라이언 조) 논란 정리 이중국적 군대 연기 학폭 등 딸과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또 한 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논란은 총 네 가지로 첫 번째, 이중 국적 두 번째, 이중 국적으로 인한 군대 문제 (병역 기피 의혹) 세 번째, 고교 3학년 재학 시절 낮은 참석률에도 불구하고 받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증명서로 인한 스펙 부풀리기 특혜 논란 네 번째,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논란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다섯 차례나 연기한 조 후보자의 아들은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명과는 다르게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1996년) 태어나..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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