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또 한 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논란은 총 네 가지로
첫 번째, 이중 국적
두 번째, 이중 국적으로 인한 군대 문제 (병역 기피 의혹)
세 번째, 고교 3학년 재학 시절 낮은 참석률에도 불구하고 받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증명서로 인한 스펙 부풀리기 특혜 논란
네 번째,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논란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다섯 차례나 연기한 조 후보자의 아들은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명과는 다르게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1996년)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갖게 된 후보자의 아들 브라이언 조.
(한국 이름 조원)
이중 국적자 상태로 2015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3차례, '출국 대기'로 1차례, '학업'을 이유로 1차례 등 5 차례 군 입대를 미뤘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늦어진 것"이라며
"외국국적 불이행 확인서도 낸 만큼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후보자 아들은 지난해 1학기 서울의 한 대학원 조교로 일하다 유학 준비를 이유로 그만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 해명대로라면 내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유학을 준비한 셈입니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3학년 때 받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증명서도 논란입니다.
2013년 봄부터 11년가량 활동했는데 총 19차례 회의 가운데 4차례만 참여하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한 조 후보자의 이력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다른 5회 이상 불참자도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군대 입영 논란 전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일명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진행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아들인 브라이언 조(한국 이름 조원)이
A외고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모욕, 폭행 위협 등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2012년 조국 아들은 1년여 가까이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면서 “다른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보자 부부는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부부는 조국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진행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중대성을 알리고 정당한 절차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정도, 기간 등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해자 4명에 대해 모두 전학조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4월 2727일 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A외고 학교폭력 사례 자세히 보도된 가해자 중에 조국 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A외고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자료 제출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학폭 논란은 잠잠해졌으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증명서로 인한 스펙 부풀리기 특혜 의혹과병역 기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학업 문제로 입대가 늦어졌을 뿐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국적 포기 절차를 밟는 대신 2017년 11월 외국국적 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선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조국 후보자 측은 입대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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