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 & 시사 이야기11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이틀간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 2021. 12. 27. 김건희 대국민 사과 “결혼 후 아이 가졌지만 잃어”(+전문, 프로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26일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 씨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10여분간 준비해온 원고를 읽은 후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 2021. 12. 26.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 (+이유, 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납부)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잔형 면제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 절차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습니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입니다. 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2. 25.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씨에 대해 "항소심 보석으로.. 2021. 12. 23. 이전 1 2 3 4 5 6 7 8 ··· 2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