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국부인정경심5 조국 부인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기소 (起訴) 뜻 기소 (indictment)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소추라고도 한다. 기소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소편의주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가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6일)밤 10시 50분.. 2019. 9. 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