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161 윤석열 직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기소 이유.. 2019. 10. 24. 정경심 교수 구속 vs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 일가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23일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8월27일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흰 블라우스에 진회색 정장 재킷에 긴 치마를 입은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한 은색 밴에서 내렸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정 교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정 교수는 취재진이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이 어떠한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는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 2019. 10. 23. 조국 사퇴 /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 / 법무부 국감 하루 전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면서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부터 임명 이후 쏟아진 의혹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2019. 10. 14. 조국 검찰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란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 2019. 10. 13.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