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성탄절 특사를 최종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구속

 

법무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 같다"며 "한 전 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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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약 4년 8개월째(1729일)째 수감 중입니다.

 

최순실 구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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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시위도 탄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2만 명 규모로 시작된 광화문 촛불집회는 2차 20만 명, 3차 100만 명, 4차 96만 명, 5차 190만명, 2017년 5월 6차 232만 명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프로필

출생

1952년 2월 2일

고향

대구광역시

나이

70세, 만69세

가족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육영수, 동생 박근령, 동생 박지만

 

학력사항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경력사항

2013.2~2017.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8.5~2012.2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한나라당)

 

문 대통령이 최종 사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명숙 프로필

출생

1944년 3월 24일

고향

평안남도 평양

나이

78세, 만77세

가족관계

배우자 박성준

종교

기독교

 

학력사항

~198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

~1967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 학사

 

경력사항

2014.6~2015.8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06.4~2007.3

제3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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