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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6

검찰개혁공수처설치 7일(오늘) 오전 포털사이트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실시간 검색어(실검)로 올랐습니다. 이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하자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의 키워드를 띄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단어는 현재 실검순위 상위권에 걸려있습니다. 공수처의 뜻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기관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보다 엄격하게 다스리자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공직자부터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과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2019. 9. 7.
조국 부인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기소 (起訴) 뜻 기소 (indictment)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소추라고도 한다. 기소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소편의주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가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6일)밤 10시 50분.. 2019. 9. 7.
조국 버닝썬 윤총경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버닝썬 논란' 당시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착 의혹을 빚은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에 나란히 찍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활동하고, 윤 총경은 민정수석실 비서관실에 파견된 시기입니다. 사진이 촬영된 당시 윤 총경은 비서관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버닝썬 사태가 터졌습니다. 버닝썬 문제는 경찰의 유착비리, 권력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을 근거로 윤 총경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실세가 조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2019. 9. 6.
조국 기자회견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화제입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밝히며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난 3주간 고통스러웠다. 저의 삶 전체 돌아보고 반성했다"며 "제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수한 의혹제기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막히는 듯했다"며 "진실에 기초해 이뤄져야 할 후보자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서 저희 마음을 모두 열겠다"며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불찰이 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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