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박근혜종교1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 (+이유, 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납부)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잔형 면제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 절차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습니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입니다. 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