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박근혜2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 (+이유, 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납부)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잔형 면제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 절차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습니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입니다. 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2. 25. 박근혜 사면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성탄절 특사를 최종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 같다"며 "한 전 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 2021.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